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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상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상용직과 다름이 없고 급여만 일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기의 휴가가 부여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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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100%(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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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려고할때 퇴사 하루 전 퇴직 의사를 사직서로 전달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라며,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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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하면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시고,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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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5인 미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못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무(휴일)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민권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투표할 시간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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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으신다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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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선사용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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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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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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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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