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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꼭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할 뿐 아니라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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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갑의 코인을 현금화할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법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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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어지고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차량의 소유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것에 대해 납부하는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입니다.반면에, 개별소비세는(구, 특별소비세)는 열거된 자산에 대해"구입(거래)"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관할 세무서 담당) 입니다.개별소비세는 예전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바뀌면서 큰 틀은 유지하면서적용되는 법으로서, 자동차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던 예전 시각에서, 이제는사치성 재산이라기 보다는 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별소비세는 사용 용도 보다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5%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반면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사용목적에 따라 0.4% ~ 0.7%의 세율로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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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위에 언급된 상황만으로 판단)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최초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청구는 아니며, 경정청구 후 추가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재차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만일, 2014년도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경정청구 후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가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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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보면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 가치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뜻합니다.가령, 휴대폰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까지 각종 원자재가 들어가고, 반도체 칩이라던가 카메라, 스피커 등등 각종 재료가 스마트폰으로 완성되면서각각의 부품들이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각종 부가가치세가 부담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하는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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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고 그러는데 , 일반은들은 왜 환급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의도된 세금입니다. 물론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일수도 있으나, 대다수인 비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 등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라기 보다는 중간 가공을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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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근세를 안 내주는데...이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은 정기적으로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점이 저도 궁금하네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나,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중소기업 근무에 따라 세액감면 등에 해당되어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누락했더라도 질문자님은 내야할 세금을 한번에 내는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렇더라도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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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빌려주는 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증여는 아니고 가족간의 금전차입에 해당됩니다.다만, 차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을 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적정이자율을 명시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액이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자금 차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할 때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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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활용용도와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에 보면,[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국세(지방세에는 지방세기본법이 있음)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법의 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구제 내용 등 개별세법에서 담기 곤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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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지금처럼 번거롭게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사실 번거로운 절차이기는 하나 세금 납부구조상 필수불가결한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와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나, 그것은 임시적인 원천징수세액에 불과합니다. 일년동안 가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일년중 발생하는 소득공제항목을 매월 원천징수하며 점검하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가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말이 되어야 총 사용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다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점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서 공제항목을 찾아다니는 수고는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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