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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세청의 빗썸 외국인 과세 이후 향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 전 뉴스 보도를 통해 외국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빗썸에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이 납득하기 여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정확한 보도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지만,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은 문제이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출금시점의 금액과의 관계, 기타 필요경비 부분, 이전 손실과의 관계 등 검토해 사항이 많습니다.그러나, 국세청이 과세한 것은 이런 부분도 있으나 국세 제척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과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아직은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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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는 현금사용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꼭 사용을 해야만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검토할 사항은 공제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한 지 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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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은 근로소득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시, 연말정산시 본인 및 통장 명의인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급여 지급과 통장에 대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고령 근로자가 누군가의 부양가족 대상을 따질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따지며 통장 명의를 기준으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본인 급여는 본인 명의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 동의시 타인 명의 통장 입금이 가능하니 동의여부 서류는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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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은 발행자가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보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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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기간 중인 1월에서 2월 사이에 퇴사시 전년도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기에는 심정적으로 꺼려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할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기는 하나 전년도 소득이 아닌당해년도부터 퇴사시점의 가계산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래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결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각종 공제사항 등을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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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대학원에 다닐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안타깝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만이 해당됩니다.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성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 기장 등 요건 충족)인 경우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위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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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계년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관습적으로 회계연도가 1.1. ~ 12.31.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체의 회계연도 역시 위의 기간을 따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습법 같은 것입니다.설령 위의 기간과 달리 7.1.~ 6.30.로 바꾸더라도 예산 미집행 문제는 상존할 것입니다. 예산 미집행은 회계 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 조직 문제와 더불어 각종 정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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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한 상황은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증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자금 차입의 경우에는 친구라 할지 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이자수령여부는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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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담당 회계팀에서 개인 카드, 현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팀에서 연말정산 처리시 보통 카드내역을 세세하게 볼 수 없고, 공제되는 항목 중 소계나 합계만을 볼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소계, 전통시장 사용분 등 그룹별 금액을 볼 것입니다.그러나 업무 중 카드내역을 볼 수 있는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드내용이 사업자번호, 금액이 나와 있고 상호는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본다고 하여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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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대가 수령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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