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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행 세법의 가산세 체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같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국세에 한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가산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정해 놓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그 세법에만 해당되는 가산세를 규정하여 중복되는 가산세를 없도록 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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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차 매매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제조연도별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계산합니다.원칙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중고 자동차시세보다 낮다면 관할지자체에 먼저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그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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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조건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에 의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서 만으로 세액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과세기간별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의 월세액은 2019년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시키면 될 것이나,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클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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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구입 또는 용역 이용시 부가가치세가 붙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정비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및 매출 노출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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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과 일부 공구상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결재시 받던금액을 카드로 내면 부과세 10% 추가해서 받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같은 물품이나 결제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입니다. 철물점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매출액의 노출에 따른 부담감 등 일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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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없이 부모님께 받은 돈을 다시 드려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위의 시기에 상관없이 최초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간 현금이동 자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보다 자금출처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시 발생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직계존비속간 자금 이동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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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퇴사후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등은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전제하에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대상입니다.(2)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역시 질문자님의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포함하여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산재로 인정받아 환불받은 금액은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기 때문에차감하시어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유사하게 의료비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 해당액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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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최초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위의 시기에 상관없이 최초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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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와 같이공과금 성격이 짙은 사용료에 대한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전기료, 수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두번째로, 국세와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나 각종 면허세 역시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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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 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여러 세액공제항목이 있습니다.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간혹 법에서 정해진 기부처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법의 적용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는 세액공제로는정치자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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