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배경과 해당 국가들이 처한 환경, 인구 수, 국가의 개발 정도, 현재와 미래의 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세금 징수 방식에도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국은 조세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의 경우 높은 세율로 유명합니다. 이는 복지국가를 지행하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인수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소득 수준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빈부 격차 해소가 국가 통치의 주된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 하고 있고 국가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동의 하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2차 대전 이후 군비 경쟁에서 서유럽의 경우 동유럽과 달리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 소득 재분배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극도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 국가를 운영한 미국 등은 가급적 세율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당 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빈부격차는 커질 수 있으나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 구성원에 돌아가는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높은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국가 재정과 경제 운영이 예상되는데 우선 경제 규모를 더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할 듯 싶고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세수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다는 10년, 20년 뒤에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하고 세금을 내야 할 세대의 인구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마도 이민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대폭 수정을 줘서 일본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대로 금은 귀금속으로서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식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상당 부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금은 안전자산이자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와 미래에도 큰 변화 없이 사용 예정입니다. 이는 금이 가진 안정적인 특질과 유려한 색깔 및 가공의 용이성 등이 다양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유가 휘발류 보다 더 비싼 건 한국 특유의 세금정책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용처가 더 많은 경유가 거의 대부분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으나 한국 내에서는 경유가 서민 에너지원 취급을 받으면 더 작은 세금을 매겨 시중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며 세율이 높았던 휘발류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국제 유가도 경유가 더 비싸지면서 가격 역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순금 1온스를 391.20달러에 태환 시키는 화폐 제도이며 19세기 영국이 처음 도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1차 대전을 겪으며 많은 재정 지출을 하며 파운드화에 태환되어 있는 금 보유고가 고갈 되자 중단했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가 20세기 마지막 금본위제인 브렌터우즈 체제를 유지하다가 마찬가지로 1971년에 베트남 전쟁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과다한 달러 발행으로 금태환을 중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달러화가 압도적인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금은 미달러화에 이른 가치 저장 수단이자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활발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과 특정 화폐와의 태환은 당분간은 재탄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굴곡이 워낙 심해 경기 수축기에 제로금리 하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시기에는 금태환이 불가능하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자도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되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원, 자녀 막도장 등을 준비하시어 개설을 원하시는 증권사 지점을 직접 내방 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마다 약간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내방 전 미리 문의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지난 10월 각 부문별 CPI를 보면 전체는 7.7%인데 에너지와 식료품 부문이 타부문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약18%, 식료품은 10.9%에 달합니다. 즉, 주요 곡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 국가인 러시아의 전쟁은 글로벌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물가 억제를 위해 미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 계기가 되었고 금리 인상기에는 익히 아시는 바대로 자산 시장 침체 등으로 가처분 소득과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냉각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 고정 금리 상품이 있는데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 금리 상품은 근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고정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1년 단위라 사용자가 중도 상환이라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상당 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개 상품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일반 정액 신용대출 보다 저렴합니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를 정해 놓고 대출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만큼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은행 측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을 확정시킬 수 없어 이자 계산 등에 있어 시스템 리소스가 소요됩니다. 대출 이용자가 더 편리하다는 점과 은행 측 관리 리소스 추가 필요성 때문에 이자율이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반 신용 대출 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50만원 이상 매매 수익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계속 적용이 연기되어 현재 기준 2025년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인당 5천만원 보호는 전금융권에서 인당 이자와 원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각 금융사 마다 5천만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