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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임대사업자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사업자 입니다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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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중 소득요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답 예시 입니다[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아직 신청 기간전 이므로 실사례는 없으나,위 내용을 참조한다면 신용정보에 파산이나 회생 등록이 없고, 전년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월납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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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날짜가 지나면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없고 전세시장이 안좋아 가격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빌생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서 법적인 채권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시장에 맞추어 과감히 전세 가격을 인하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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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자의 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일부가 수수되는 계약단계로 진행되었다면 우선권이 있습니다현재 단계는 매물은 빨리 들어올 분을 찾고 질문하신 분은 날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군요계약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날자를 합의하는 것이 선결입니다우선 매물을 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됩니다이 집으로 하기로 하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집니다계약후는 일방 해지시 몰취나 배액배상을 감수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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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야할경우 들어가는 비용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분과 합의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 외에 만기 때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계약종료시 자연적 노후로 인한 것이 아닌 부주의나 과실,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상은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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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 해지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현재의 계약이 위에 해당 한다면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다만 현재의 계약이 구 계약의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라는 근거나 합의가 없었다면 종전 계약의 연장이 아닌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 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시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명시하여 객관적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만일 새로운 계약이라면 추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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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임대사업자 Hug 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무서에만 등록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것일 뿐 입니다.10년의 의무기간으로 민간임대특별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와는 다릅니다.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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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받은 주택을 월세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시세대비 대출 설정금액의 비중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예를들어 잔금 30% 정도를 대출한 4억원의 아파트라면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새 아파트인 경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관련된 사항 등 원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안하고 합의하면 특약으로 정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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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6개월사이에 당사자 언급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 것 입니다만기에 촉박하여 해지를 요청한다면 보증금 상환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즉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조절 등 합의 외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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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국세 체납여부는 임대인 본인만이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다만 오는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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