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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사 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지만 조금 더 일찍 이사를 원하시는 군요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순환하여 환불 받는 것은 관행일 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바로 내놓으세요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미리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집을 내놓는 다고 무조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주자와 날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에 내놓을 때 원하는 이사 가능한 날자를 알려주면 협의하여 맞추어 드립니다고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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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임대를 놨는데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대상이 아니니 신고하지 마세요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20년 9월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지금 사시는 분 이사하고 새로운 계약할 때 하시면 됩니다.과태료는 미신고 경과 기간, 금액 등과 연동하여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무조건 100만원은 아니고4만원 부터 100만원 사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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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 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은<신규 분양권 계약일 기준 잔금후 중복기간>2018, 9,13 이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2018,9,14~2019,12,16 사이 취득한 경우 2년 이내2019, 12,17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 전입 조건 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 경우 잔금후 2년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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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산출 형식으로 참조하여 재계약시2022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7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으나보증보험 제출용으로 작성한다면2022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로 적어서 제출하세요어느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4/27일까지 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후자의 기재 방법이 정확히 2년 (365일*2)에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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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개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변동에 관계없이 최종으로 계약된 계약 만료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소유자는 보증금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일 금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종료를 톨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 빠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 순환을 하는 방법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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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로 적용되는 부동산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조정구역의 주택을 매도시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더하여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율을 적용합니다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이것이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식입니다.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시 상담한 과세 부담이 있었습니다.금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주택 매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주택자의 주택물량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내용은 1) 1년간 한시적으로2)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3) 만일 매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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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모두 도시 정비 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업의 인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 시에서 승인합니다재건축은 기존의 주택 부분만을 철거후 신축하는데 비해재개발은 도로 공원 등 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건축보다 좀 더 규모가 큽니다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며재개발은 단독 연립 아파트 도로 등을 포함하여 지역 단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공통으로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새로운 건설되는 주택을 입주권을 받으며새로 건설되는 주택의 면적 등 형별 타입 중 본인이 선택한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 (공급가) 와기존에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평가액에 사업을 통한 가치 상승율을 곱한 권리가액 중권리가액이 크면 일부 현금을 받고 권리 가액이 적으면 일부 현금을 부담하여 새 주택을 받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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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은 초일 산입방식,04일27일 ~ 2024년 04월26일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라 합니다두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초일 산입 방식은 날자 수로 <366>일입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것은 초일 불산입 방식이고 대출 등 서류에도 초일 불산입 방식을 사용합니다애초 계약이 초일 산입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의 재 계약은 2022년 04일27일 ~ 2024년 04월27일이 합리적입니다4/27일 낮에 이사를 들어오고 4월27일 낮에 이사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없을 것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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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면대 배수관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에 의한 마모로 보입니다.주택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포털에서 < 세면대 배수관>을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1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간단히 부품으로 조립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고,수리비 요청 기사방문 등 번거로움과 자비수리 중 합리적으로 선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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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월세 기간 연장을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일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임차인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게 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2020.12.09이전 계약일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을 희망할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단 상기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거절은 소유자의 실거주 등 법으로 정해진 제한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이렇게 재계약하여 연속 거주할 경우 다음 번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그런데 5%를 상회하더라도 임대인의 인상 조건을 받아 드린다면 이번 계약은 계약 갱신에 의한 제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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