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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신고 해야될 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부터 거래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시행 초기로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리고 2022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21년 5월이후 계약으로 아직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는과태료 부과 유예중인 2022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금년 5월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시에 한정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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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즉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히 보증금만 미리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보증금은 일반 채권이 아닌 임차채권으로서 반환과 계약의 종료 그리고 점유상태의 해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으로 볼 때 반환을 제안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점유 해제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 보증금을 받으면 열쇠를 넘기는 것입니다.열쇠가 없는 건물이라도 계약만료 이후 점유권은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출입, 사용은무단 사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이상 당사자의 진의와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확인하신다면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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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시 금액 3천만원이라면월 87500원에 해당합니다이것은 현행(22.04.14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법정 월차임 전환기준을 반영한 것으로적용 시점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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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하는 것이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쉽습니다그러나 주차장, 근린 용도에 따른 정화조 크기 등 용도 지역 별로 요구하는 기준과유효한 답변을 기대하시려면 시군구 건축과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담진행이나 행정업무가 개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느겨진다면건축사무실에 용역을 주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견적상담 정도는 비용이 안드니구청 인근의 건축 사무실에서 사전 상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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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도 자금의 여유가 있고 전세 시장이 좋은 지역이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기 환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이번 달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많은 임대인들이 여윳 돈이 없이 전세 보증금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날자가 되어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의 완전한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만일 이처럼 임대인이 자금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조금 이사 날자를 늦추고 우선 최대한 전세가 빨리 나가도록 임차인 구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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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하면 동 호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여유 물량이 많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동의 위치, 층고, 뷰, 주변환경, 도로 접근성 등 가격과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 호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정관에 담습니다다양한 지혜를 짜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요대규모 단지의 경우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기존아파트를 동과 층수 기준으로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준공 후의 새로운 아파트도 동일하게 10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동일 등급 안에서 조합원들이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며중소 규모에서는 3개 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내에서만 추첨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 위 방법외에도 좋은 배분 방식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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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이 가진 주택의 숫자, 면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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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바과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취득 당시(2020.02) 를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두 번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매도 하여야 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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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지역 1주택 자 양도세완화 전략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 주택 모두 투자 목적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매도하겠지만매도를 한다면 답십리 주택을 검토 하시는 군요이번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아직 시행 상태가 아니니 뉴스를 참조하셔서 매도를 검토해 보세요매도후 제약이 많은 주택 대신 근린 상가나 토지 등 투자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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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짜 기준으로 2년(재계약 갱신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마지막날 다음날 부터 갱신이 된 것입니다.그리고 기존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갱신 요청은 이 만기일로 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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