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생에게 상속받은 토지 증여할경우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5,200원일 경우 360 x 3.3 x 5,200원 = 6,177,600원2.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5,600원일 경우 420 x 3.3 x 5,200원 = 7,207,200원총 증여재산은 13,384,800원으로 예상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3,384,800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2만 8천원입니다. 토지 가격이 맞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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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는 소위 '사업'을 하지는 않으니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자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일반적인 사업자번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자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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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이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재산세액(100만원 초과)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jinju.go.kr/00135/01112/01516.web?amode=view&gcode=2144&idx=39542466&not_ancmt_mgt_no=39542466&gubun=present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적용시기 : 2023년 7월 주택 재산세부터 (주택분 재산세만 해당/ 건축분,토지분은 해당안됨)♦ 적용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세대 1주택 소유자 2. 만60세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Q&A1. 납부유예 대상은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목도 포함되는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2. 납부유예 시 세액 100만원 초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법 §118의2①4)○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함.3. 납부유예 허가 시에만 소득기준을 충족한 후, 다음 연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허가 당시에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기 허가된 납부유예는 취소되지 않음* 직전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부는 납세의무자 개인(1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4.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에 대하여 담보제공 방법 및 범위는?○「지방세기본법」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저당권 설정 서류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받음5. 납부유예 신청을 7월(1기분)이 아닌 9월(2기분)에 신청할 수 있는지?○ 7월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재산세(1·2기)분에 대해 납부유예 가능한 것이며, 9월 신청 시에는 2기분에 한하여 가능함.* 신청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연세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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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덜 뗀만큼 연말정산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참고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9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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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는 15.4%이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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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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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급가액은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치킨을 27,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0/11인 24,545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1인 2,455원입니다. 배달비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2.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달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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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임사인 경우, 단독명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양도세 신고시 주택은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임사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 단독명의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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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7월 수정시 가산세 발생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작성일자를 6.30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6.30일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 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7.10 이후에 수정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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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계좌에서 펀드상품 만기 이후 타은행 계좌로 이체 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서로 이체한 금액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본인계좌로의 이체내역은 조회 및 파악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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