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금액도 상향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과거에 비해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현금매출이나 현금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과 공제혜택이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세금징수액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소득이나 재산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이를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받은 자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것임에는 분명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학원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 한도도 없습니다. 본인 통장의 계좌이체 한도 내에서는 가족에게도 모두 이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법인세도 각 사업장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한다면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보유기간동안 일할계산 됩니다. 따라서 과다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자동차세과에 유선문의해보시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상속이 훨씬 큽니다.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이에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많이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경우, 최소 사망일 10년 이전에 재산을 사전에 일부 증여함으로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정확하게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될 것입니다.2. 주택을 신규로 건축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약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3.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는 양도세 100% 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과세 소득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12조2.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대분리와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2.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