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듯이, 인지세 납부대상이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권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41#0000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7억의 95%가격이라면 사실상 실거래가로 인정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세에 양도가 산정순서는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 순으로 따릅니다.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액 순서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따라서 2월 거래가격의 95%정도의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격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해당 가격으로 양도를 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상증세법에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A는 40%를 보유(30% 이상)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직원은 모두 A와 특관자입니다.따라서 A가 법인의 직원들과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저가양수, 고가 양도 등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육류의 경우,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면세재화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양념육은 무조건 과세입니다.아래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표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실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합니다.[소득세과-584] , 2022.05.03​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시고 거래에 이상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확률은 낮긴 낮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의 영수증과 증빙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중이라면 실물 영수증은 없어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2022. 12. 31.>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과세가 될 경우에는 일반 급여와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는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 자료를 보내긴 하지만, 해당 수준이라면 국세청에서 세금고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그림은 1점당 판매가격이 6천만원을 초과할때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경비가 약 80%로 인정되고 22%로 분리과세가 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법인은 그림 구매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영수증은 인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