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

Question

50대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올해 3억5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 저와 제 배우자의 주택은 없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3억, 기타1억

40세 이상 비세대주는 주택 1억5천만원, 기타1억

3억5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주택3억+1억5천만원 총4억5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3억이니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 검색 및 판단하여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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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사무처리규정이고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경우, 주택취득자금에서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