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셔도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작성일자를 5월이 아닌, 6월로 계산서를 발급을 할 경우, 해당 계산서가 지연해서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업용 화물차의 취득세는 4%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하신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받은 금액과 차용한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거래로 봅니다.2. 마찬가지로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페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추징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1세대 1주택자 가정, 그 이외는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3.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업체에서 직장4대보험을 등록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기준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자임원이 아닌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제공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별도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평소 30만원에 대하여 임차료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대체하는 분개만 하시면 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자신고서 제출 이후 약 1시간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이 인적용역자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3%로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3.3%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매월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을 경우 매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7월과 다음연도 1월)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