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주소를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는 할 수 있으나,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상 경비와 가사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사업의 경비만 구분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주로 가사 경비로 볼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통신판매업자로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에서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므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통칙]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다면 증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상환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실제적으로 할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취득가액보다 적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참고로, 직계존속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말소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복수일 경우, 일부 주택만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이고 전부 말소는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임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면, 암호화폐 매매가격과 암호화폐 매수가격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확률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인출할때의 현금과 매입할때의 현금의 차액이 이익이 났다면 과세가 되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인출을 할 경우 과세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남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차손(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이 마이너스)이 생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양도한 대금 등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특약사항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들어있는지는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2.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의 월세의 13.2%(지방세포함, 12%+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만원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중개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무슨 근거로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없을 시, 자녀에게 이전할 주택의 시가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2.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른 공제혜택)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로는 어느 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며, 주변 세무전문가와 정확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발행날짜는 3월이 아니고 현재 발행하는 날짜로 하시고요. 1)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2) 현재 날짜로 -200만원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급여 지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원하시는 급여를 지급 하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취득신고를 안하셨다면 취득신고도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