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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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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후 강제집행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용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때 제일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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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법원보관금을 꼭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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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대항력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승소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또한 타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유지입니다. 즉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안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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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식 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상속인에서 상속을 끝내려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3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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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되어 우리가 들어가서살려는데원상복구의무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만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처음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인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훼손이 아닌 심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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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인스타에서 한 것이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겠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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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잡기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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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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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및 추심, 경매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금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경매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부족한 돈을 받으세요. 미리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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