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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퇴거불응죄가 되려면 일단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남의집에 들어온 것이고 집주인이 알았다면 허락했을 리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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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겁주고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원래의미의 강제추행이라면, 기습추행은 겁주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여 상대방이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적인 추행으로 기습성이 강제성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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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사해행위인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하여 이미 있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여 돈을 받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대출을 하면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계약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계약서에 잔금지급일시, 잔금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셨네요. 따라서 반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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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적인말과 사진공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달라고 해서 받으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도 미성년자 이므로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면 상대방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소를 하면 됩니다. 나만 죄가 되는 것 보다는 둘 다 죄가 성립되면 상황이 더 유리해지므로 그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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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므로,2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가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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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때렸거든요 이거 저는 처벌 덜 받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방어한다고 때려도 폭행죄 됩니다. 정당방위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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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전세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받으므로 돈이 부족해진다면 그러합니다. 또한 집을 경매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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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비를 다 갚아도 그러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사실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한국신용정보원에 몇 년간 등재되어서 금융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도 힘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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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됩니다.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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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만 하여 소정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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