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Question

상사가 말 표현을 추잡스럽게 하고 성적인 농담을 해서 희롱당한 기분을 느꼈을 때,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민경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희롱으로 직장 내부의 징계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되지 않아서 신고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고한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영훈 변호사 · Answer

국가 인권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성희롱사실 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자료나 기준을 설시없이 바로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양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희롱사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증거에 의해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피진정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진술만이 증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내용, 진정하게 된 경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술태도, 진술내용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그래서 이것은 피 진정인(상사)의 진술도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범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목격자: 상사의 성희롱을 목격한 동료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음성 녹음: 가능하다면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성희롱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이는 발화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