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초등6이면 만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4년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범행을 화제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녹음한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바뀐다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2. 집주인 바뀌는 걸 꺼리는 이유는,,만일 새 집주인이 무자력자라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 내용이..너무 당연한 내용을 특약이라고 넣었네요, 원래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개월까지 말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적처벌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녀만 상속인 이고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2.3.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법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았다면, 과거의 모든 혼인과 이혼이 기재되므로 어머니와 혼인도, 이혼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5. 현재 배우자가 아니면 전혀 상속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즉시열람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지체없이 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부를 잘 보지 않고 간과하였고, 그럼 전세계약을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 하고 한 것인가요? 신탁등기가 되면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신탁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하고 한다고 가정해도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것이네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질문자 님은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락인이 매수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버틸 수 없고 퇴거 요청을 하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과일나무는 민법 제256조 부합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어버려도 됩니다. 단 과일 나무 주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