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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후 누수가 났을경우 대비한 매도인의 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사항은 부동산 권리 보험 등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법 580~582조에 따라 매매후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하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관련 보험이나 법적계약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미 매각이 되어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에서의 누수피해배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수 관련보상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일배책 누수보상이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등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이어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문제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580조 1항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항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지는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계약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즉 매매대금이 저렴해서 구입했다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인데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못 봤다면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본 부동산의 노후화를 감안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부동산 현황을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누수와 균열 등의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 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보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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