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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2050년 좀 넘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제도로는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입니다. 저는 대안을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뿐이고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 말입니다. 즉 이 내용은 예측이며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기준 약 740조 원 규모인 현재 약 9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 416.4조원으로 내려앉은 뒤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인 2033년부터 만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는 수급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운용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거론되었는데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 15%까지 올리고, 현행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하는 수급개시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오랜 기간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현 세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세대간에 납입 기간 및 납입액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 세대의 내야 하는 기간과 내야 하는 부담액은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인 고령층 인구는 많은 내야 하는 청년층 인구는 적으니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돈을 어떻게 불릴지와 어떻게 인구를 늘려서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을 맞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문제는 개혁을 해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연금은 연금 3층 복층구조에서 고갈되기 전까지 적은 액수라도 챙길 수 있어야 하고요. 사적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점차 늘려가야죠.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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