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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 코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명확한 진단명이 기록된 서류는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의 진단명은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고 진단서가 아니라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기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어디까지나 진료비가 얼마 나갔느냐는 세부내역을 기록한 서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려면 진단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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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릴때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두피가 찢어져 꼬매고 보험청구하여 보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는 환자의 주관적 아픔이 아닌,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의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없으면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고요. 반대로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진단이 내려지면 후유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치료 후 6개월 지나고 최소 5년이 지났음에도 완치가 안되고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경우에 후유장해로 보기 때문에 7년이 지났고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후유장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해를 보는 기준이 5년으로 보는데 이를 한시적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7년이 되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로 봐야하므로 의사의 객관적 장해진단을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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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의 장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이스피싱 보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 사기에 의한 부당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주로 보장하는 손해로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직거래/ 쇼핑몰 사기피해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구매 판매를 포함해서 또는 인터넷쇼핑몰사기로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인 피해환급금액을 제외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보험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분들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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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잔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민간보험과 비교하자면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하한을 올리자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올 한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 340원입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 9천 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시행령 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형평성문제로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선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사람과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받아 사용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의료계사태로 인해서 의료의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으로 충당이 안될 정도로 10억 20억 지급해야 수술이 가능해질 정도로 큰 병원 이용의 벽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유명무실화해질 가능성이 높고 민간보험에 대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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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같은경우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016년~ 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수는 83,000명인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써 사회복지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및 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 인구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 복지 쪽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공할 사회복지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통합관리지도사 자격증, 노인교육 지도사 자격증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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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이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 시 보험료가 300% 할증이라고 하던데, 300이하면 몇 % 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궁근종은 양성종양으로 중증질환이 아니고 또 자궁근종의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보험료 차등제 대상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은 것이고 미만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할증에서 300만원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300만원이하가 아니라 300만원미만부터 300%가 아닙니다. 즉 299만원부터가 300%가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00% 이상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200%이상 할증을 하는 것은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일 때 200% 할증을 하구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00% 할증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지가 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0원이면 다음 년도에 10% 할인을 합니다.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로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이 됩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급에서 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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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 자체가 만기가 없습니다. 사망할때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니깐요. 그래서 만기환급금이 없고 해약환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종신보험 중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지나서 3년이 더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에도 해약환급금을 100% 확정해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과소지급형이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축성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만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고요. 종신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의 생활보장 상품이라서 특정시점에 생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소득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약부가를 통해 하나의 종신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도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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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제로 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취업은 역시 한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저 역시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회복지사로는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년만 사회복지 경력을 갖게 된다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취업을 한다면 1급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려면 봉고자동차를 실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무료 자원 봉사를 하러 가서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4년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나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칠 자격을 얻고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는 것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취업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으로는 실운전이 안되면 취업이 사실상 안되더라고요.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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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 변경시 어떤게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첫번째 질문 명의변경을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을 갖고 구청 혹은 시청에 교통행정과 혹은 지방이라면 차량등록소에서 민원업무를 봐야 합니다.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야 하고요. 양수인이 가족보험 등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이전은 불가한데 아버지 명의 보험 밑에 있으므로 명의이전을 위해서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같이 가면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만일에 양도인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양도인 도장,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 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이전등록 신고하는 창구에 가셔서 이전등록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하면 되는데 등록관청에 비치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지분 1%에서 명의변경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신 앞에와 달리 세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가능합니다. 네번째 질문 명의를 인수받은 새 명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게 되면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처리를 한 담보에 대한 해약보험료는 없겠습니다. 찰량을 양도하고 보험승계가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할지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양수이이 선택할 사항인데 이때는 보험전문가와 상의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의 변경시에는 새로 발급되는 보험증명서에 변경된 명의자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의무와 책임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무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후에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새 명의자의 특성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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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종별가산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 종별가산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별가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별가산률은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투자비용 및 인력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종별가산율은 행위 요양급여비용만 적용되는 것으로 약가 및 재료대에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가산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라고도 하고요.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의 분류된 분류 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류별로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인해 처치, 검사, 치료 등의 비용차이로 의료기관 종류별로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에 일정률을 더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0%, 종합병원이 25%, 병원은 20%, 의원은 15%를 가산하는 것이고요.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및 종별 가산율 적용에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비(진료비) 종별 가산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종별가산율로 앞에서 언급해드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종별가산률은 외래진료시에 적용되고요. 입원시에는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2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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