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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중증장애인 2급은 2027년까지만을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3급까지 확대하는 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발표가 없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에 따라서 2027년까지 장애인 연금 중증 2급까지 안이 이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입안되는데 30일에서 60일 걸리고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당정협의가 30일에서 60일 입법예고가 약 40일에서 60일 규제심사가 약 15일에서 20일 법제처심사가 약 20일에서 30일, 차관회의 심의가 약 7일에서 10일 국무회의 심의가 약 5일 걸리는데, 국회 통과시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해야 합니다. 그후 행정예고 후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2027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본래 중증 2급까지 안대로 갈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3급까지 확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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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8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발의된만큼 조만간 여야합의로 통과후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각지대로 분류된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할 것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google.com/am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4717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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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25년부터 장애인 연금 금엑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네 2025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2.6%가 인상되어 34만 3510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보장 강화와 물가 인상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000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관련뉴스https://www.google.com/am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4567장애인연금 인상 결정하는데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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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는 년 납부가능 금액 및 연금수령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합산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irp는 연간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하게 1800 한도에서 둘이 합쳐서 1500만원으로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만55세 이후 연금 수령받을 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5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아도 되고, 등록된 지급주기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 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600만원 초과가 아닐 것이므로 별도로 신경 쓸 수령한도는 없겠습니다. IRP는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면 되는데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법은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 등이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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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기간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기간인 보험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 실비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 보험상품, 개인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백반증, 원형탈모, 헤르페스, 무좀, 티눈, 여드름, 대상포진, 아토피, 흉터 치료한정 레이저 치료 등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질병에서 90일간의 면책기간도 있어서 보험계약 이후 90일간의 면책기간 동안에 보험금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 전 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요.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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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기간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기간을 설정할 때는 전세 계약 기간과 보증 보험의 보장 기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년 4개월의 전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므로, 최소 3년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1년에서 2년이므로 2년 가입하고 1년을 갱신하도록 가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만료 전 보증 보험이 종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여 조건과 가입 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 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2년 4개월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 보험 가입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체결한 전세계약서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해야 하고 그곳에서 심사를 합니다. 보증신청 후 심사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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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복지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생각할 때 취약계층의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도록 효율적이고 선택적 집중적 예산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고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있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은 말뿐인 것이 될 뿐입니다. 각 행정부서 중에 불필요한 부서가 보이고 중첩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애야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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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손해보험 제3보험을 합격했는데요. 현재 제3보험과 손해보험 자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제3보험을 합격했다면 2개의 자격 요건을 갖는 것인데 대신에 어느 소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10년전에 일했던 손해보험사에서 손해보험과 제3보험은 제가 말소하면서 없어졌거든요. 현재는 올해 취득한 손보사와 제3보험사 자격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소속으로 생명보험업무를 하는 교차모집설계사의 경우라면 3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A손해보험설계사가 B생명보험설계사로 하는 경우로 일사전속 예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모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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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제거 질병코드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가 질병분류코드를 확정진단할 때 D코드 신생물 성질의 것이고, K코드는 소화계통 질환의 성격을 띈 것인데요. 소화계통 질환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과형성 용종은 비신생물성 종양으로 정상조직과 거의 비슷하며 대부분 대장암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생물성 종양의 성질을 띠는 D코드와는 구분되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암과 관련된 신생물성이면 D코드로 분류하는 것이고 암과 관련없는 것이라면 소화기 계통으로 분류하는 K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하네요. 즉 의사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따라서 분류코드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참고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luejune77&logNo=22343712635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보험 / 의료 보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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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렇게 되어있으면 의료보험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 서류를 가지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면 되는지 문의하시고요. 언제 내실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주면 그 안내절차에 따라서 그때 내겠다 하시고 지로로 내실건지 계좌이체로 내실 건지 확인 후 정해지면 그 내용에 따라서 매달 납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단지 서류에 지역가입자로 명시된 것만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납입을 하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신분증 가지고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으니까 저한테 첨부가 되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 가서 알렸고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조치를 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에 들어가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 납부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만 있으면 집에 내고 있는 인원에게 한꺼번에 몰아서 내도록 납부 들어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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