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자의 고용시 까지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과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자녀학자금, 명절상품권, 주유상품권, 피복비 등은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불합리하나 군인은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한 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나 최대 한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