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업주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되면 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또한 전과로 남는 건가요?만약 벌금이라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액수와 동일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 벌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벌금액수는 대략 체불임금의 10% 정도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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