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후 검찰기소된후…
검사에게 엄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며, 형량이 조금더 무거워 지나요?
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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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요청을 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을 어느 정도 위반하였는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원서에 객관적인 사실이나 피해자의 질문자님의 심리적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사에게 엄벌을 요청하려면 피해자 진술이나 의견서를 통해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요청 자체가 형량을 직접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게 전달되면 검사가 이를 참고해 구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종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반드시 형량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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