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법인명과 B법인명을 병기하여 발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법인으로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즉시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전회사는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상관 없습니다. 최종 이직 회사의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62년 폭력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 형태의 수정된 정당방위권이 등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신고 시점에 작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 가능성, 상업적 무단사용, 계약내용 위반 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긴 어려울 듯하고 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출퇴근을 체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일정에 참가 여부 등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허위작성죄는 없고 최저임금법 위반,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장 이전시 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