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것이야 어떻게든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으로 급여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등으로 사업주의 진술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도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향후 5년 내에 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미만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 참작은 되겠지만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무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되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사유가 다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산을 회피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