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1일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허위로 근로자 서명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컴퓨터 서버, 계정을 삭제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바느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역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제기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휴가 중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업무지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