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2중으로 공제되지는 않고 알바로 인한 수익이 현 직장의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바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근로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도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