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4월 4일로 부터 1달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이 되어 그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25시간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주휴수당 등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의 종료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식사에 대한 선택권은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