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의 경영상 문제로 발생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에는 징계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만 합니다. 따라서 징계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마음대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의 객관성, 공정성,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나 어차피 알게 되는 것이니 기왕이면 미리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고 퇴사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기 위한 이직확인서까지만 제출되면 됩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들어갑니다. 알바 2개월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계산은 150%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위험행위를 유발하는 업무로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면 산재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