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질의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6월 1일이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6월 3일이면 2일의 급여는 공제되고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과 이동 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세로 언제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팀장의 권한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임에도 임의로 구분하였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