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인 1조 상황이 아니었던 점, 어르신 케어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성격과 업무성과 미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고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진퇴사 권유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해 놓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상회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에 미달하는 규정은 법 위반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공지는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직 대기근무시간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사용자는 처벌 받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