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발생 이후의 임금체불은 3년의 범위에서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의 보상의 5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근 버스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종결 된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의 범위 안에 있다면 우선 신고를 하시고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부분적으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의 계약은 한달 이상의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6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봉이 상승하여 인상 된 급여는 기본급이나 근속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잔업수당으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