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의 체육대회 등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도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병가를 6개월 사용하는 경우 1년 중 80% 미만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음 연도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 외출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 가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