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치료비만 보조 받는 수준이라면 개인이 꼭 회사와 싸워가면서 산재를 신청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하게 되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가 발생한다고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상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한다하여 회사와 싸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은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사업장과 갈등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는 치료비 및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규모나 재해 경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로 인한 휴유증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