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쓰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1년 이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액수 결정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고 형사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인 5년도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둔 것처럼 작성하여 다소 어색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법심사는 부당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고 부당인사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괄합니다. 2. 처음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사법적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이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