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담당자는 서기와 간사의 역할을 하며 결정은 내외부에서 임명된 인사위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 두 번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 세 번째, 모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체 생활 안해봤냐'는 말이 모욕죄 성립에 해당할지는 모호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처리 메뉴얼이나 프로세스 등은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나 사적인 노하우 등은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노하우와 공식적인 업무 메뉴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떼는 학원강사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관장이 부재하다면 문구는 이사장 직무대행 (직책)○○○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수습사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