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월차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초과하고 주휴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 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명시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기본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시거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은폐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고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의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직장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진술 조사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퇴직하는 해에 발생하는 연차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