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 지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계약 유도와 함께 수습기간은 근로에 대한 저평가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달라짐에도 고정OT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만 근무하였더라도 시급 15000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야간수당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무지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30%이상의 소득감소일 때에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20%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