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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7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을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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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 함에도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비대위 운영 시,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계감사는 선출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대위 체계에서 새롭게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직서 수리일로 처리하기 위해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당일 퇴사 통보를 하면 사직서 수리일까지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알바 등 기타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직 후 본인 명의로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는 총 14.4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몇개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시점인 퇴사 이후로 계산합니다. 2. 특별수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청구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대는 임금적 성격이고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적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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