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신고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전화 등이 오면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별도 형식으로 근로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2일 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로 2년이 지나면 연차는 15개이고 4년차부터 1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카페를 다니면서 a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이 없는 이상 다른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상 계약이 되어야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1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직 등은 실제로 근무기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중복된다고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개월 근무면 연차는 3일이 발생합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규정이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가 사용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냈지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다면 해당 시간만 급여 계산하거나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