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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분실했을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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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52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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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둘다 법적용어는 아니나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가 명절 등으로 정해진 반면 성과급은 성과의 측정에 따라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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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객과 상담해야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휴무일에 상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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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급여 지급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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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1개는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2.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4.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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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납부가 중단되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처리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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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범죄 기록이 기업의 질서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면 채용 취소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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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꾸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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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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