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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기업 구두해고예고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안되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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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질문합니다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사업주가 아웃소싱 업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달만 근무한다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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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봅니다. 시급제도 표준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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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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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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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내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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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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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6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차액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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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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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익을 제공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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