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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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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직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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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개월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처리 후 2개월 단기로 계약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다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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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퇴사자가 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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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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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근무 기준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15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3월 10일부터 출근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3월 10일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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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1일을 쉬는데 연차를 1.5일 내지 2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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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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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 월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지급일을 명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하였다면 임금특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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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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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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