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계약으로 보아 사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렵고 계약 성립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하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외에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에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이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021년 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나 회사에서 연속된 근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연차는 57일이고 2024년 발생한 연차는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 6시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이 156시간이 나오고 1694350원을 시간으로 나누면 10861원의 시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급여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책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3.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