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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지급한 것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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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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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으로 주4일 근무시 주휴일은 금토일중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특정한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2. 주 5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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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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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어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합의 하에 근무일이 달라지고 주 15시간을 초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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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 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 판매직도 일요일 ,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무지시 내역, 초과 근무기록 등을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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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할 때 교통비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출퇴근할 때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 같은 교통비를 회사에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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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기간은 얼마나 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명백한 경우 7일 이후 바로 승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경우에는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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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당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0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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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수인계관련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최소 1달 전에만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터이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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