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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기본급 10%인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아무 말도 없이 5%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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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중 구성원에게 불익이 발행하는 조항으로 개정 시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 직원 중 일부가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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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수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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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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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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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모두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액은 최종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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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냈다가 다음날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승인이 되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사표시의 철회를 받아들인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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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너무 빈번한 인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릅니다. 무급휴가가 빈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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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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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를 받아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임 후 재선임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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