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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해당하지만 연구보조비를 별도 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 급여가 지급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 2가지 경우다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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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하는 중식비 및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급여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3.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적으로는 3년 간의 임금에 대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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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날짜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통보하여 연차수당, 대체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지급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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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많이 지급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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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인정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1차 신청일 다음날 오전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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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가능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4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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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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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드는 책임을 저한테 들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강요의 정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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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할때 부모동의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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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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