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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지휘감독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 지휘 감독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시간을 정하여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 지휘 감독은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방법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사용종속관계가 강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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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360만원이라 가정하고 총 계속근로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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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기준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즉 퇴사일은 회사에 마지막 근무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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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10년 전의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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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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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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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탁계약서에 근로자로서 권리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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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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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봉 등의 징계는 1회 급여의 10%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월급의 2~3%의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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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1월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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