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면 회사가 징계를 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의에 의해 상해를 끼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과 자발적 퇴사를 모두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가 부여되고 연차를 소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과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보다는 근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3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2.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